임대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집주인 사기의 경고신호를 발견하십시오. 중요한 통찰력을 보려면 클릭하세요.부동산을 임대 계약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집주인 사기 가능성을 포함하여 위험도 따릅니다. 외국인 집주인 사기와 관련된 위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예비 세입자가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아이뉴스24
요즘 이처럼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외국인 집주인 사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이란?
⌂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며, 이는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중인 내국인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내국인이 해외 거주 중이면서 국내의 부동산을 임대 할 경우 외국인 집주인과 유사점을 가짐.
외국인 집주인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
- 글로벌화 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인 집주인으로 가장하고 의심하지 않는 세입자를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세입자가 외국 집주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임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입자를 오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인 규제나 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꾼은 법적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세입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더 쉽습니다.
- 한국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임대 거래를 제안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사기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교한 사기 수법의 진화로 가짜 신원을 이용해 집주인으로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주인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 자신의 권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취약점으로 인해 임대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꾼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 사기유형
- 전세 사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는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 부동산 투기 및 임대 사기:
투기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임대를 내놓으면서 발생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 불법 부동산 거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불법적인 임대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사기: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7가지 사기 수법들
▶허위 매물
사기 집주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술 중 하나는 가짜 임대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은 종종 인기 있는 임대 웹사이트에 나타나며 비현실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력적인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예비 세입자는 부동산 세부 사항의 불일치 또는 집주인의 연락처 정보의 불일치를 발견하여 잠재적인 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결제 요청
합법적인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은행 송금이나 수표와 같은 표준 지불 방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집주인 사기에는 은행 송금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비정상적인 지불 요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이러한 색다른 지불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 적발을 회피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원 검증 어려움 악용
임대차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 집주인은 유효한 신분증이나 소유권 증명과 같은 적절한 확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지불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원과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압박 전술
사기꾼은 임차인이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기 위해 종종 고압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긴박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간 한정 할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과 집주인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의 불일치
의사소통 불일치는 사기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기성 집주인은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정 질문에 답변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집주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면 만남 거부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임대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사기 집주인은 대면 만남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교류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고 부동산을 둘러볼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리인 임대 계약
서면 임대 계약은 모든 임대 거래의 기본 측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사기성 집주인은 임대 계약 서명을 회피하거나 모호하고 불완전한 계약을 제공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의 조건을 명시한 포괄적인 임대 계약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사기를 안 당하는 제일로 좋은 방법은 외국인 집주인과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에 제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부딛칠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 부동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적정 임대 가격을 확인 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이상이면 위험합니다.
- 소유권을 검증을 위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100% 신뢰는 안 가지만 그래도 확인이 중요.
-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지 그리고 주택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건물 소재지를 방문해서 건물 구조 등 현장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현재 거주자 등 주변인들에게서 듣는 정보도 아주 참고 할만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으니 신청 가능 여부 확인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 국세청에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해서 체납 여부를 알아보세요. 나중에 압류 경매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 순위 체납 국세 때문에 전세금 못 찾는 경우가 많음.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 집주인의 신원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업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 사항을 꼭 기재해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 계약금, 잔금 등의 보증금은 절대로 현금으로 주면 안되고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세요.
- 계약이 완료 되면 보증보험 가입도 바로 하세요.
- 이사날 바로 주소 전입신고와 함꼐 주택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외국인 집주인의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외국인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임대 거래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임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는,
서류 요청:
집주인에게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세요. 문서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여권 확인: 유효한 여권을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권에는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집주인의 사진, 이름, 국적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확인: 외국인 집주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 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통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재산증명서, 신원증명서 등과 같은 외국인의 사서증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LA총영사관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소유권 확인:
부동산 증서나 소유권 등 부동산 소유권 증명을 요청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확인: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여 집주인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공 기록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집주인의 이름을 찾아 이전 임대 기록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천 요청:
이전 세입자나 이전에 집주인과 일했던 부동산 관리 회사로부터 추천을 요청하세요. 집주인의 신원과 평판을 확인하려면 이 참고자료에 연락하십시오.
제3자 서비스 이용:
집주인의 신원 확인을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서비스나 플랫폼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서비스는 신원 조사를 수행하고 추가적인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방문:
가능하다면 부동산 방문 일정을 잡고 집주인을 직접 만나십시오. 이를 통해 귀하는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동산 상태를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믿으십시오:
뭔가 이상해 보이거나 집주인이 문서 제공을 꺼리거나 신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주의해서 진행하십시오. 자신의 직감을 믿고 다른 임대 옵션을 찾아보세요.
결론
외국인 집주인 사기와 관련된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것은 임대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기 행위의 징후를 경계하고 인식함으로써 예비 임차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지만 집을 보러 가서 집도 마응에 쏙 들고 전세가도 싸다고 느껴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외국인이다 싶으면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셔야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은행 등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오롯이 나만 당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 법적으로 해결하기란 특히 외국인 집주인인 경우는 더욱 어렵고, 힘도 들고, 해결 안 되다 보니, 계속 시간과 비용만 깨집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직감을 믿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