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그중 25%는 복직 후 지급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 전액 즉시 지급: 사후 지급 조건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매월 지급합니다.
이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최대 5,920만 원 수령
내년부터 맞벌이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동안 최대 2,9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집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120만 원씩 1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함께 신청 가능
앞으로는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로써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부모들의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이 없다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 개선 사항: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정보 공개 강화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체납자의 업종과 직종 정보를 함께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
-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기업 부담 완화
-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제도 개선이 우리 사회의 육아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