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 및 통신 채무를 통합 조정하여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통신비 연체 등 연체된 채무를 가진 약 37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채무 조정 신청 절차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신용 관리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통신비 연체 해결 방안
-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정
- 채무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합니다.
- 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포괄적인 채무 조정: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의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전체 통신업계의 시장 점유율의 98%를 차지하는 채무가 포함됩니다.
- 장기분할상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프로그램
- 신용관리 및 복지 연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돕습니다.
- 고용 지원: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구직 노력이 확인되면 취업촉진지원금과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복지 지원: 전국 3500여 곳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 엄격한 심사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며,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 효력을 중단시킵니다.
기대 효과
이번 통합 채무 조정 방안으로 약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