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면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돌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저출산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폐지…출산 가구 연 12만 호로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부는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돌봄 지원 확대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늘봄 프로그램의 무상 운영을 확대합니다. 또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하여 직장 내 육아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12만 호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만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출산 가구에 특공 기회를 추가로 허용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저출산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유례없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반성
정부는 과거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육아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소득 걱정 없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합니다.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장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금을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 인력 공급을 확대합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활용 인원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여 유연근무 활용을 촉진합니다.
유·아동 돌봄 환경 조성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과 돌봄을 제공하여 희망 유아의 100% 참여를 보장합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합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기관과 야간 연장,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틈새 돌봄을 보장합니다.
결혼·출산·양육 혜택 확대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확대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합니다.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마무리
이번 저출산 대응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마련한 것입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