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이 보도블럭 교체를 자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는 몇 가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 입장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갈아엎나?”라는 의문이 들지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1. 예산 소진 목적 (연말 예산 집행)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매년 예산을 배정받는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해에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급하게 공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공사 중 가장 간편하고 보여주기 쉬운 게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2. 업체와의 관행적 계약
지역 건설업체와의 유착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보도블럭 교체가 반복됩니다.
실제로는 “일거리 주기”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공정 경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계획적 도시미관 정비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 이미지 개선”,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등의 명분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합니다.
→ 문제는 아직 멀쩡한 구간까지 포함해서 일괄 교체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4. 안전성 및 규격 통일
노약자나 휠체어 이용자 등을 고려해 미끄럼 방지 기능, 턱 없는 설계 등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의미가 있지만, 공사 범위와 시기 조율 부족으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5. 행정성과 과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보여주기 행정의 일환으로 공사를 기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시민 입장에서 효용성이 적고 실속 없는 예산 낭비처럼 보입니다.
6. 보수·보강이 아닌 ‘전면 교체’ 중심 발주 구조
현실적으로는 보수만 해도 충분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발주 기준상 전면 교체가 행정적으로 더 간단하거나 입찰 단가 맞추기가 쉬워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요약하면:
| 이유 | 설명 |
|---|---|
| 연말 예산 소진 |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공사 강행 |
| 업자와 유착 | 일감 몰아주기 형식의 관행 |
| 도시 미관 개선 | 명분은 있지만 실질 효과 적음 |
| 규격화 및 안전 | 의미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범위 과잉 |
| 보여주기 행정 | 실적용 과시 목적 |
| 보수 대신 전면 교체 | 행정 편의성 중심 구조 |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투명한 예산 운용, 실효성 중심의 판단, 시민 의견 반영이 부족해 불필요한 교체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시민 감시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