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 의지가 있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 정책인데요.
부득이 한 상황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다음 취업까지 생활비 및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로,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이력: 소정 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24개월 180일 이상 근무
- 180일은 통산입니다.
- 18개월 내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180일 근무일이 충족하면 마지막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간중간 이직을 하더라도 전체 합산 근로일을 근무 이력으로 봅니다.
- 그리고 유급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유급 휴일에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달력에 나와있으니 쉽게 알수 있습니다.
- 주휴일같은 경우: 1주 소정 근로일 개근을 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이 주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지만 1일분의 급여를 보장 받는거죠.
- 단, 실업급여 근무 조건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지만 무급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나 창립기념일, 개인이 사용한 병가 등은 무급휴일에 포함됩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실직:
회사의 경영난,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해야 하며, 개인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임금 체불, 근무 환경 악화 등)로 자진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를 하되,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했을때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유없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고용 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직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인 이유는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이기 때문입니다.
(1). 정당한 퇴직, 이직 사유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귀책 사유
☞ 사업장 이전 – 출퇴근이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열악해진 경우
☞ 사업의 양도, 합병 – 회사의 인수나 분할로 인한 근무 조건의 변경
☞ 사업주의 중대한 사유 – 사업주의 불법 행위
☞ 근무 조건 악화 – 근무 시간, 임금, 휴일 등의 조건 악화
☞ 개인적인사유 – 퇴사가 정당할만한 사유(배우자 근무지 변경, 부모님 건강, 개인질병 등)
☞ 기간의 만료 –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
▶ 사업주 귀책 사유
☞ 부당해고
☞ 사업주의 폭언, 폭행 등 부조리 행위
☞ 권고 사직
☞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2). 증빙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유들도 있습니다.
만약 18개월의 기간 동안 이직이 있었다면, 마지막 회사의 퇴사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
👉 1일 지급액 = 평균 임금 × 60%
👉 월 최대 지급액 (2024년 기준) = 1일 지급액 × 30일
2024년 기준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이며, 최저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 신분증
- 퇴직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통장 또는 통장 사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퇴직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온라인이나 센터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실업 신고 및 이직 계획서 작성
- 워크넷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보고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듣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 실업 급여 수급 교육 수료도 필요하므로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니 수료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승인되면, 매월 구직활동을 보고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구직활동 보고, 소득 발생 후 신고 누락 시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약 2주 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대기 기간(7일)이 적용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 출국 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