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줍줍’으로 광풍을 몰고 온 무순위 청약 제도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순위 청약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무순위 청약이 본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주택자만 ‘줍줍’ 가능…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2년 전 완화했던 무주택 요건을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남은 미계약 물량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 분양가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는 나이, 주택 보유 여부,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지역 요건도 추가될 듯
이르면 2월, 늦어도 5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에서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지만,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전국 단위 신청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청약 규제 완화가 불러온 과열 현상
무순위 청약 요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왔다. 2021년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완화된 규제는 즉시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규제 완화 후 처음으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899가구 모집에 4만 명 이상이 몰리며 완판을 기록했다.
이후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신청하며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무분별한 청약 열풍이 지속되자 정부가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청약 경쟁률 하락 예상… 부정 청약 단속도 강화
이번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면 신청자가 40% 감소하고, 지역 거주 요건까지 추가하면 6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만 부양가족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해 실거주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위장 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무순위 청약 개편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크다. 규제 강화로 인해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순위 청약이 다시 과열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