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현재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출산장려정책들에는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 단체들에서 내놓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출산장려정책이란?
출산장려정책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책 및 제반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에는 대표적으로
- 육아 휴직,
- 출산 휴가,
-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아동 수당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지원,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들은 최근에 출산만을 장려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요 정책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정책으로는:
-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며, 경제활동 정상화와 내수경기 활력을 위한 경제 회복 및 성장 지원.
-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실행하여 의료현장의 정상화등의 의료 개혁 추진.
-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등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 물가상승에 대비한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 안정 및 생계비 절감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지방자치별 출산장려정책에는 어떤것 있나?
서울 특별시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1명당 200만원 지급.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됨.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외에 출산지원금을 각 구청 별로 별도 지원하는곳도 있습니다.
| 강남구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세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 |
| 광진구 | 출산축하금 | 세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 |
| 성동구 | 출생축하금 | 세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산후조리비용: 50만 |
| 동대문구 | 출산축하용품 | 영아용기저귀1팩 물티슈1팩 딸랑이1세트 |
| 금천구 | 출산축하금 | 세째: 7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
| 영등포구 | 출산축하금 |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세째: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 |
| 중구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세째: 200만원 네째: 3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 |
*나머지 지자체는 첫만남이용권외에 별도 지원금 없음.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서울시외의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중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자녀의 나이, 돌봄의 빈도 및 시간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시행년도와 서울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기준은 서울시의 공식 발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서울시의 부모급여 제도는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조건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근로 상황,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정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7세 미만(0~6세)의 아동을 둔 가정. 조건은 대상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0,000원(2021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의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들
출산 축하금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산전 검사, 출산비용 등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주택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육아 관련 시설의 확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양육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마무리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